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Nobody expects being in this situation. You dependable the facility to do the appropriate factor, they usually betrayed that believe in. You might only want answers to issues. You may want accountability or justice. You may want compensation.
하지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면책받은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되어도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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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간이양식 아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하 예상변제액이라고 함)과 '별제권 행사 개인파산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 좋다.
제가 그동안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빚 독촉을 피하고자 개인회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개인파산을 섣불리 신청하여 결국엔 기각 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부산개인회생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따라서 오래된 채무이거나,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사건의 채무존재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기각이 되지 않고, 극소수의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상담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